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면서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특혜 논란을 고리로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겨냥해 “공소 취소 담당 장관인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당사자가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부끄러움조차 잊은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두 사람의 지명을 단호히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 대법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경위 규명과 징계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가 2023년 8월 변호사들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공수처가 2024년 9월 같은 주점에서 416만원이 결제된 추가 술자리도 확인했다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윤리감사관은 동석자들의 카드 결제 내역까지 확인하고도 술값이 170만원이라고 답했다”며 “대법원은 부실 감사의 경위와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지 부장판사를 즉각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동석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2차 술자리 비용이 170만원이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참석자별 접대비용이 100만원 이하라면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는 이날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법무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한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꼽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세종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다. 윤 장관은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기존 입장과 달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공판 검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판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후보자로서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 취소를 요구해 왔다.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는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TBS 라디오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사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가 인사청문 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의원직을 사퇴해 온 정치권의 관행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제 생각을 잘 준비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로 두고 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달리 규정하지도 않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으로 취임해도 법률상 문제는 없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과 선출 방식이 다르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의석을 후보자 명부 순서에 따라 맡는다.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해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찰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첫 회의에서 “외부감사를 확대하고 수사 제척 사유와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부실 수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찰이 근절해야 할 문제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꼽았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범죄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지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총리 재임 당시에도 경찰에 자체 개혁안 마련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추진단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 과정에 빈틈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추진단 출범 직후 현장 방문을 요청했고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개혁 논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야권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야권 인사들은 용 후보자가 그동안 밝혀온 젠더 정책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입장 등을 문제 삼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자폭 카드”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용 후보자가 군 복무 경력에 혜택을 주는 정책에 반대하고 군형법상 동성 간 성행위 처벌 폐지와 동성혼 법제화를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자리에 앉힌다면 ‘성평등 장관’이 아니라 ‘성차별 장관’이 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꼴페미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복어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는 다시 한번 그 진통에 휘말릴 것”이라고 적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가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찬성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의 역량 부족이 맞물려 여성의 치안 공포는 이미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회의원 연찬회에 초청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추진하면서 전직 대통령들과 잇따라 접점을 넓히고 있다.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두 전직 대통령을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당의 향후 진로와 보수 진영 통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 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연찬회에서 당내 갈등을 의식한 듯 지도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다. 장동혁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민주당은 즉각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처음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재제청 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서로 다른 헌법상 권한으로 해석했다.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할 수 없으며, 대통령에게도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재량이 있다는 논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87년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다”면서도 “임명권 자체가 실질적인 심사 재량을 내포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귀속되지 않는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할 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해외 경제·기술 중심지에 분야별 전문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판 실리콘밸리 대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인사를 전담대사로 임명해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를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분야별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급변하는 경제·과학기술 환경에 대한 외교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기술 중심지나 월스트리트와 같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담대사가 국제협력과 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경제·과학기술 분야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교의 역할 역시 기존 정치·안보 중심에서 통상과 공급망, 첨단기술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현행 제도에는 특정 분야를 전담하면서 해외 주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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