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에 회부되면서 오는 10월 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법의 위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과 적법성 등을 먼저 심사한다. 각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 쟁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사법 체계가 헌법상 기본권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지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로 △적법절차원칙과 신체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무죄추정 원칙 위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제시했다. 검사를 경찰의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견제와 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른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에는 범여권 의원 17명이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 운영위 간사는 전날까지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의안을 직권으로 상정했다. 한 위원장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국가적 판단이 끝난 역사”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그 역사 위에 세워진 국회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의안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명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제명과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여부를 따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여러 의견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주·비거주 문제는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도 걸쳐 있다”며 “당에서 전반적인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도 이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은 1차안이지 확정안이 아니다”며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수정하는 단계에 있고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의원이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것을 언급하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불법수사를 지시·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느냐”며 “이러한 검찰의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노 전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 사건 역시 위법수집증거 문제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은 "이래서 나는 한동훈을 족벌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한 것이다"며 “윤석열 사단과 검찰 특수부 라인은 조작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사
여야가 21일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불출석을 놓고 회의 시작부터 충돌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석했다. 정 장관을 대신해서는 이 차관이 법무부 업무보고에 나섰다. 정 장관의 불출석을 둘러싼 신경전은 이 차관의 업무보고 전부터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관이 발언대에 서자 장관 불출석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차관 보고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하자 곽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사진행이기 때문에 차관 보고 전에 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서 위원장이 보고 이후 발언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의장에서는 한동안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현직 장관인 만큼 국회에 출석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곽 의원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작년에 법무부 장관이 재임하면서 했던 것에 대한 결산 보고인 만큼 당연히 장관이 나와 책임 있게 답변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 대표 만들기에 올인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물로 조율하라는 것이 과연 제청이냐”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정원을 22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무리수를 두고도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되자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벌어지고 김 대표가 이를 대변해 발언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안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에 이어 변호사 자격도 잃게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대한변협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등록취소 처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이미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이 유지되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19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하면 대한변협은 같은 법 제18조에 근거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경중을 판단해 제명·정직·과태료·견책 가운데 처분을 결정하는 징계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징계 수위 심사 없이 법률에 따라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권 전 의원은 형 집행을 마치더라도 곧바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후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김 신임 대표는 17일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기록해 45.92%를 얻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전국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구·경북·경남 지역 투표에는 5%의 가중치가 적용됐다. 전국대의원 투표에서는 김 대표가 66.69%(9541표)를 얻어 정 후보의 33.31%(4765표)를 크게 앞섰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김 대표가 55.94%(43만242표)를 기록해 정 후보의 44.06%(33만8809표)를 제쳤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가 처음 도입됐다. 후보별 1~3순위를 정해 투표한 뒤 1순위 득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다른 후보들에게 이전해 과반 득표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1차 개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선호투표를 거친 최종 집계에서 54.08%를 얻으며 당권을 차지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1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정청래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며 누적 선두를 지켰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박선원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당선권인 5위 자리를 놓고도 후보 간 격차가 2000여표에 불과해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서울 순회경선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당대표 경선에서는 김 후보가 경기와 서울 모두 정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경기에서 김 후보는 46.70%(8만4442표)를 얻어 46.37%(8만3832표)를 기록한 정 후보를 610표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6.93%(1만2530표)를 얻었다. 서울에서도 김 후보가 46.61%(6만3803표)로 46.17%(6만3206표)의 정 후보를 597표 차로 제쳤다. 송 후보는 7.22%(9880표)였다. 두 지역을 합치면 김 후보는 46.66%(14만8245표), 정 후보는 46.28%(14만7038표)로 격차는 1207표에 불과했다. 송 후보는 7.05%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호남권 순회경선이 열린 15일 광주·전남과 전북 곳곳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몰리며 ‘파란 물결’을 이뤘다. 이날 낮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일대에는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를 보기 위해 모인 당원과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파란색 옷을 입거나 후보 이름과 기호,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목포에서 왔다는 오태희 씨(43)는 “당대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 아침부터 나와 유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권리당원 유길상 씨(58)는 “호남의 선택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좋겠지만 결국 새 지도부가 민주당을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게 모두의 바람일 것”이라고 했다. 합동연설회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지지자들은 다목적체육관 안으로 이동했다. 객석이 빠르게 들어차면서 자리를 구하지 못한 일부 참석자들은 체육관 밖에서 행사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온 박 모 씨(49)는 “투표는 이미 마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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