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수사 지연과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마련한 개정안은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신설했다. 검사가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사건까지 모두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적용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까지 금지하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축소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기록에서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같은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보완수사 요구 늘고 사건 처리 지연 우려 개정안이 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입법 폭거”라고 비판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13차례에 걸친 심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다”며 “짜인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을, 수많은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중요한 법안을 왜 일개 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졸속 심사해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자 발언 당일 밤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기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은 조 의장이 같은 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하면서 불거졌다. 조 의장은 당시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이번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보는 국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와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의 발의 요건을 현행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제한토론 도중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종결 표결 요건은 유지하면서 동의안 제출 문턱만 낮추는 방식이다.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은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줄이고 쟁점 법안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함께 마련됐다. 소수당에는 장시간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수단을, 다수당에는 일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연일 사퇴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개혁 마무리 국면에서 장관과 청와대의 메시지가 엇갈리면서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큰 틀의 개혁은 대부분 마무리되는 만큼 후속 과제는 새로운 장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강 문제도 거취를 고민한 배경으로 꼽았다. 정 장관은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다"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거취를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거취가 쟁점이 된 데 대해서는 부담감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외교 중인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관심사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반면 청와대는 정 장관의 공개 발언과 별개로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된 사의는 없다는 입장
사실을 공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개인의 중대한 사생활 침해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공개한 내용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신문·잡지·라디오 등 출판물을 이용했다면 형법 제309조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수단,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공개한 경우로 좁히는 내용이다. 사실 공개로 상대방의
서정욱 변호사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 변호사는 24일 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당초 오 시장의 무죄를 확신했지만 판결문을 확인한 뒤 생각이 달라졌다”며 “사건이 예상보다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비가 오간 경위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점을 주목했다. 서 변호사는 “특검은 10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각각의 지급 내역을 따져 절반가량을 제외하고 5건, 2100만 원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오 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재판부 판단을 하나씩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 변호사는 오 시장이 직을 상실할 경우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26억 원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금전적 부담보다 정치적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선거비용 반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인 23일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전건송치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해 기소 여부를 판단받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으로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은 사라지고 모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다만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에 추가하고, 피해자와 고소인·고발인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에게 사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여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다시 대치할 전망이다.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과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후반기 상임위 배정 결과를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일부 의원은 희망한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았다며 원내지도부를 찾아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권영진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배정 기준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고, 항의 과정에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최 전 의원의 통신기록 보전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장 신청과 강제수사 지연 등을 집중 추궁한 지 하루 만이다. 23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청주지검에 최 전 의원의 통신기록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통신사에 보전을 요청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자정보 보전은 압수수색영장 등 강제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통신기록을 비롯한 전자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보존하는 제도다. 통신영장과 달리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는 없으며, 통신사는 요청을 받으면 정보를 최대 60일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 전 의원 사건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9일 최근 1년 치 통신내역 조회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행 시기와 맞지 않고 혐의 소명도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늑장 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말 피해 중학생 A양의 부모가 최 전 의원을 고소하면서 시작됐지만, 경찰의 첫 소환조사는 5월에야 이뤄졌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사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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