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 검토와 재판 독립 발언을 문제 삼으며 “자격 없다”고 직격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조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대선 당시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먼저 시동을 건 것이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한 결과다.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지난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접수 34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고, 당시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12일 출근길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며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사법부의 우려가 제기됐다. 7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사법개혁엔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법관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5대 의제는 △대법관 증원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을 통한 인사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다. 당은 법관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권한 분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법원 내부에서는 권력 분립 원칙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와 사법부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면서 관련 논의가 정기국회에서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