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공방 격화, 정청래 “자업자득” 직격… 대법원 “위헌 여부 검토”

내란특별재판부·대법관 증원 두고 입장차
민주당 5대 의제에 법원 내부 우려 표출

2025.09.13 1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