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정당들이 무투표 당선 증가와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지역 민심의 왜곡을 막고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방자치와 행정 권력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는 불가능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선거 방식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초의회의 경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고, 광역의회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선거제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 중심의 나눠먹기 구조가 지방자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사례를 들며 “도봉구 내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이 무투표 당선되는 등 주민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광희 의원 역시 “전국 180여 곳에서 발생한 무투표 당선은 영·호남 중심의 양당 독식 구조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무투표 당선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비례성을 심화시켜 민심을 왜곡한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선거제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또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다양한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이정현 대구남구의원과 이상호 구미시의원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즉시 설치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선 △광역의회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3대 요구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한편,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무투표 당선 방지와 지역주의 타파를 향한 야권의 선거법 개정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