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李 방북 대가’ 발언 고발…韓 “사실” 맞고발 경고

  • 등록 2025.09.25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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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북 대가 표현 사실과 달라”
韓 “北 돈 넘어간 사실…무고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방북 대가'라는 표현의 적절성을 놓고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민주당이 고발 카드를 꺼내자 한 전 대표는 무고죄 맞고발로 응수하며 대치하고 있다.

 

25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한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과 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한 전 대표가 SNS에서 "방북 대가로 돈이 건너간 것은 팩트"라고 주장하며 발단이 됐으며 민주당은 이 표현이 실제 판결 내용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위원회는 법원이 일부 송금을 방북 비용으로 인정했을 뿐 '대가'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판결의 법적 의미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통령과 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의 계엄 관련 발언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계엄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주장이 한 전 대표의 과거 행보 및 발언과 모순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가 특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SNS로 시비만 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언비어 유포를 멈추고 특검에 출석해 조사부터 받으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즉각 SNS를 통해 반격에 나섰다. 그는 "방북 비용은 맞지만 대가는 아니라는 논리로 고발하느냐"며 민주당을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방북 비용'과 '방북 대가'는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에 사례금 명목으로 돈이 제공됐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법원이 대북 송금을 사례금으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용어 해석 차이로 시작된 고발전은 대북송금 사건 전체의 성격 규정 싸움으로 번진 양상이다. 잠잠하던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에서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다.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양측 중 한 곳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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