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에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등 주요 노동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대선 당시 체결했던 정책 협약을 실제 입법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 현안과 관련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 형태로 진행됐다.

한국노총은 협의회에서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확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주4.5일제는 기존 주5일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주당 노동시간을 줄여 실질적인 휴식 시간을 확대하는 제도다. 기업별 상황에 따라 금요일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격주로 휴무를 운영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년 연장은 현행 법정 정년(60세)을 높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고 있어 정년 이후 소득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해 다른 직종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논의로, 교육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의 움직임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지난 26일부터 주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과거 금융권이 주5일제 도입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번 논의 역시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저출생과 인구 감소 상황을 고려해 민주당 태스크포스가 추진 중인 관련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정치권 사이의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의 요구가 외면될 경우 노동계 역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OECD 평균보다 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국노총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 관련 입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언급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도 협의회에서 논의됐다. 민주당은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 시 휴직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백 의원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급 협의회와 실무 협의회를 병행해 분기별로 주요 노동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