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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근절법, 소위 통과…전략적 봉쇄소송 특칙 포함
- 2025-12-10 14:4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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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요한 의원, 전격 사퇴…“계엄 이후 불행 극복해야”
- 2025-12-10 11:57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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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생성 이미지’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사
- 2025-12-10 11:52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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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이틀째 압수수색…金총리 “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 2025-12-10 11:50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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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록 열람 불가…조진웅 전력 제보자 ‘일진 무리’ 가능성
- 2025-12-10 10:5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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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조지호 경찰청장, 1년간 ‘1.6억’ 그대로 수령
- 2025-12-10 10:00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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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자처해 금품·추행…허경영, 구속 만기 하루 앞두고 또 구속
- 2025-12-10 08:3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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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착오로 발송된 추징금 납부청구, 대응 방안은?
- 2025-12-09 20:04
- 윤보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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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에 여러 죄명 적용되면 형량도 가중될까?
- 2025-12-09 19:30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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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택시기사 살인’ 아크말, 16년 만에 재심 첫 심문
- 2025-12-09 17:13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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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로 ‘2억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1심 징역 6년
- 2025-12-09 16:00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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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담배 숨겨 반입 … 독거실서 흡연 적발
- 2025-12-09 15:30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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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80대 노인 살해한 50대…검찰 중형 구형
- 2025-12-09 12:10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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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지원이 재범 막는다”…출소자 자립 잇는 한국법무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 2025-12-09 11:55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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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사제총기' 아들 살해한 60대…검찰 사형 구형
- 2025-12-09 10:27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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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혐의에서 신체 접촉 없었다면 예상 형량 범위는?
- 2025-12-09 10:05
- 심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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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농산물 절도에 처벌은 벌금 50만원, 이유는?
- 2025-12-09 10:05
- 김상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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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음주금지 잇단 위반한 40대, 징역 8개월
- 2025-12-09 08:13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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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종덕 교도관...‘억울함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
- 2025-12-08 18:24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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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약제 미처방 논란…인권위 “중증질환 수용자 지침 필요”
- 2025-12-08 16:59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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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안돼”…정치권·사법부 첨예 대립
- 2025-12-08 16:54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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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1심 실형…法 “유명인 약점 노린 중대 범죄”
- 2025-12-08 15:54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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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6억원대 마약 밀수…3200명분 들여온 주범 구속
- 2025-12-08 15:33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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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현재 모습 복원한다…경찰 포스터에 AI 본격 활용
- 2025-12-08 13:57
- 이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