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약물 사건 신상 공개 후 ‘외모 조롱’ 확산…모욕·명예훼손 될수 있어

외모 비난 게시글 증가…2차 가해 우려
변호사 “비하 표현은 모욕죄 성립 가능”

2026.03.10 1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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