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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간을 이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해도 되는 건가요?
- 2025-10-20 19:46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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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 사건의 사건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 2025-10-20 19:34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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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형기 2/3이 지나지 않아 귀휴가 안 된다고 합니다.
- 2025-10-20 19:3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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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사기도 전세사기 대출에 포함돼서 가석방 심사를 못 받나요?
- 2025-10-16 19:0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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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간행물이 아닌데 도서 반입을 거절합니다. 근거가 뭔가요?
- 2025-10-14 09:33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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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업체 광고, 왜 받기로 한 건가요?
- 2025-10-13 20:12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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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이 직접 과밀수용 소송 관련 광고를 낼 수 있나요?
- 2025-10-13 20:1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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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이 통과되었는데 자격증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나요?
- 2025-10-13 20:1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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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금전 각서, 효력 인정되나요?
- 2025-10-13 20:1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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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어려워서 못 맡는다'는 국선변호인, 정말 너무합니다.
- 2025-10-13 20:0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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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편지 검열, 연예인 사진도 금지 대상?
- 2025-09-29 19:0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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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받고 출소한 후 3년 지나면 다시 가석방 받을 수 있나요?
- 2025-09-29 19:08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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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 2025-09-29 19:08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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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수 장·단기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2025-09-29 19:05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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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과밀수용 ,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2025-09-28 19:27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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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고지는 제 주소지로부터 반경 몇 km까지 인가요?
- 2025-09-22 20:13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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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 시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확인하나요?
- 2025-09-22 20:12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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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 9일 징벌, 실효 시점은 언제인가요?
- 2025-09-22 20:1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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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는 각종 교육에서도 제외 되나요?
- 2025-09-22 20:1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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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만화 등을 복사해 프린트한 후 반입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 2025-09-18 18:03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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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시사법률에서 방송에 방영될 제보를 받는 이유 알고 싶습니다.
- 2025-09-18 18:02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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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형집행법 220조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네요
- 2025-09-18 18:0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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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형기 절반이 다가왔는데 출역을 못 하면 급수 올릴 방법이 없나요?
- 2025-09-16 13:0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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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시사법률의 주5일 발행 계획과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 2025-09-16 13:06
- 채수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