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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회사서 7억 빼돌린 처제…발각되자 “형부도 그랬다”
- 2025-12-15 12:4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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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치료‧재활 시스템 고도화…“AI로 이상행동 조기 감지”
- 2025-12-15 12:0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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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폭행 끝 사망했지만…법원 “미필적 고의는 결과 아닌 인식”
- 2025-12-15 11:52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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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 선정
- 2025-12-15 11:01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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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환 제30대 수원구치소장 취임
- 2025-12-15 10:38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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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흉기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법원, 징역 4년 선고
- 2025-12-15 09:38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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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 명의로 받은 대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 2025-12-14 22:27
- 박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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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다” vs “유연하다”…내란 재판장 소송 지휘 논란
- 2025-12-14 19:25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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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된다” 거짓말에 300명 피해…증권방송 운영자 추가 송치
- 2025-12-14 18:58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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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종료
- 2025-12-14 17:50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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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동규 변호사 “형사사법의 신뢰는 공정한 절차와 형 집행 이후 책임까지 이어져야 한다”
- 2025-12-14 17:3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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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정신질환 수용자, 멈춰 선 치료 체계…교정현장 부담만 커져
- 2025-12-14 17:1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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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전력 50대, 구속 상태서 수감자까지 폭행
- 2025-12-14 16:46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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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뒤 흉기 들고 경찰 위협한 40대…징역 1년 6개월 집유
- 2025-12-14 15:07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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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2025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 2025-12-14 09:3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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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월급 밀려” 공지에 현장 반발…법무부 “정상 지급 예정”
- 2025-12-13 23:06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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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세금 압류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할 수 있나요?
- 2025-12-13 21:44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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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기관은 지원자의 전과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2025-12-13 21:44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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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조사 수용되었습니다.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025-12-13 21:43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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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말다툼 끝에 지인 흉기 살해한 70대…징역 17년
- 2025-12-13 17:37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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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변호사 비밀유지권’ 명문화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
- 2025-12-13 16:0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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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소송서류 작성 대가 받아…포렌식 업체 대표 벌금형
- 2025-12-13 15:43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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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당일 “살인 저지르겠다” 협박한 남성…징역형 선고
- 2025-12-13 15:3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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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승무원의 마약 반입, 왜 무죄였을까?
- 2025-12-13 13:10
- 안지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