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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은 ‘가짜 형량’…법조계 “법원 참고사항 불과”
- 2025-05-21 16:44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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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없는 재판에 실형 선고…대법 파기 공시송달 효력 2개월 지나야
- 2025-05-21 16:41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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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항소 각하”…광주고법, 제도 도입 성과 공유
- 2025-05-21 16:38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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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1,250분 분석해 징역 25년…마약사건 검찰 ‘우수사례’ 선정
- 2025-05-21 16:36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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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30대 BJ…1심서 징역 8년
- 2025-05-21 16:34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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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서울·강원지역본부, 금융 취약계층에 생필품 1200만원 상당 지원
- 2025-05-20 13:39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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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유심’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20대 2명 징역 3년
- 2025-05-19 16:04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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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특정 다수에 공개된 자료 무단반출, 배임죄 해당 안 돼”
- 2025-05-19 16:00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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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여학생 살해한 10대 “죽은 네가 꿈에 나와 행복해”
- 2025-05-18 20:51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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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한 아들 방치하고 보험 가입…60대 보험설계사
- 2025-05-17 17:52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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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보여줬는데도 무죄?"…대법 판단은
- 2025-05-17 17:48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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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1억7000만원 줬는데…네트워크 로펌 믿은 수감자의 절규
- 2025-05-16 15:30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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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카카오페이, '찾아가는 군 장병 대상 신용교육' 실시
- 2025-05-16 15:29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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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적용 법령’ 빠뜨린 1·2심…대법 “판결 다시 하라”
- 2025-05-16 15:28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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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유심 개통에 대가 받았다면 유죄”…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
- 2025-05-14 16:35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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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미만 검사’ 절반 가까이 이탈…신규 임용보다 퇴직 더 많아
- 2025-05-14 16:34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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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 2025-05-14 10:04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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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2년 연속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취약계층 법률복지 인정받아
- 2025-05-14 09:5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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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교도소서도 임신 사기극…동성 재소자와 연애까지
- 2025-05-13 14:24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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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조건부 석방’ 도입되나…法 “증거인멸 우려 낮아”
- 2025-05-12 16:4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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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매수자 부담”… 대법 약정금 소송 파기환송
- 2025-05-12 16:43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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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판사는 누구?…‘재판 보조’ 아닌 실질 판결 ‘좌우’
- 2025-05-12 16:41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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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 대선 관련 대국민 담화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무관용 원칙’
- 2025-05-12 13:51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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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검사 90명 신규 임용
- 2025-05-08 10:07
- 임예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