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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법 질서 흔드는 재판소원제, 국민 동의 선행돼야”
- 2026-02-19 11:31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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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석 548일·지각 231회’ 한전 직원…法 “해고 정당”
- 2026-02-19 10:5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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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시니어 상담 인력 선발…“사전상담단 시범 운영 돌입”
- 2026-02-19 10:26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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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생법원 내달 1일 출범…충청권 도산 사건 전담
- 2026-02-19 08:39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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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사용 안 했다”…최순실, 윤석열·한동훈 등에 5억6000만원 손배소
- 2026-02-18 23:30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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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과 관련된 불이익 예상 시, 취할 수 있는 실무 조치는?
- 2026-02-18 19:07
- 김상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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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 “규모보다 중요한 건, 사건에 쏟는 에너지입니다”
- 2026-02-18 17:33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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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괭이로 키오스크 파손까지”…무인점포 상습 절도 20대 실형
- 2026-02-18 17:24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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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이전 속도 낸다…후보지 3곳 상반기 발표
- 2026-02-18 16:30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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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보험금, 운전자에 구상 가능”…대법, 보험사 약관 유효 판단
- 2026-02-18 16:00
- 성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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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 반복...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 2026-02-18 14:46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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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1심 평균 형량 25년 새 6년 늘었다…항소심 감형도 감소
- 2026-02-18 14:09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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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삽으로 이웃 무차별 공격 20대 집행유예…법원 “심신미약 고려”
- 2026-02-18 12:04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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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분양받은 반려견 도축 의혹…동물보호법 처벌 수위는?
- 2026-02-18 11:11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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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쓰러져 병원비 필요”...지인 속여 수천만원 편취한 40대 징역형
- 2026-02-18 10:49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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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50대 수거책 징역 2년6개월
- 2026-02-18 10:45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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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걸그룹 얼굴에 음란물 합성·공유한 30대, 징역형 집유
- 2026-02-18 10:02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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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두 달 만에 또 범행…상습 음주·폭행 40대 실형 유지
- 2026-02-18 09:44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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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설 연휴 이후 경찰 출석 전망…의료법 위반·특수상해 혐의 수사
- 2026-02-17 21:27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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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보호법 폐지됐지만…보호감호 대상자 교정시설에 3명 집행 중
- 2026-02-17 16:4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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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금값에 강력범죄 기승…살인·강도·보이스피싱까지
- 2026-02-17 15:25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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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다 늘어나는 가정폭력…아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체포
- 2026-02-17 14:3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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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외국인 여성 성범죄 5년간 감소?...“숨은 범죄 우려”
- 2026-02-17 13:30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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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억 보험사기…1심 징역 5년→항소심서 6년으로 가중
- 2026-02-17 12:55
- 김영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