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도 다시 본다’ 재판소원 시행 임박…헌재 “1만건 접수 전망”

로펌들 TF 구성…헌재 출신 변호사 영입 움직임
헌재 “4심제 논란 없도록 제도 운영 신중”

2026.03.10 1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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