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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법 필리버스터 돌입…민주당은 ‘소수 응수–퇴장 전략’ 맞불
2025-08-04 18:25
정한얼 기자
대통령실 “쌀·육류 추가 개방 없다…한미 간 이견도 없다”
2025-08-04 18:20
최희원 기자
김건희 특검 "尹 체포 방침 유지…실패 시 영장 재발부 검토“
2025-08-04 18:04
박보라 기자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밀반입 단순 수령도 밀수 공범인가요? ‘방조범’ 인정받아 실형 피하려면…
2025-08-04 18:00
이수학 변호사
[법무법인 성헌] 재판부가 판결문에 허위 사실 기재 후 양형 근거로 삼았다면?
2025-08-04 17:40
박보영 변호사
[법무법인 청] 대법원 “범행 전모 몰라도 공범”… 보이스피싱 무죄 인정 범위는?
2025-08-04 17:39
손건우 기자
[법무법인 JK] 미성년자 강간으로 중형 선고 후 2심 집유, 판결 뒤집은 해법은?
2025-08-04 17:21
이완석 변호사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감형 받으려면 반성문은 몇 장 필요할까?
2025-08-04 17:19
정재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엔] “코인 수익 냈으니 이혼해”… 법원은 받아들일까?
2025-08-04 17:16
백서준 변호사
‘런종섭’ 의혹 본격 수사…순직해병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압수수색
2025-08-04 13:46
조정우 기자
송도 총격 피의자, 사이코패스 검사도 안 받아…“면담 결과 기준 미달”
2025-08-04 12:55
박보라 기자
음주운전 송치된 배우 송영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
2025-08-04 12:23
채수범 기자
경찰국, 신설 3년 만에 폐지 수순…정원 13명 감축 입법예고
2025-08-04 11:06
이소망 기자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검·경·법무부, 전자장치 부착·사후관리 협력 논의
2025-08-04 10:49
박혜민 기자
‘버티면 무력화?’…형집행법 100조,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 가능할까?
2025-08-04 10:33
임예준 기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손흥민, 6만 팬 앞에서 토트넘 고별전
2025-08-03 21:30
채수범 기자
전남 무안·함평 시간당 폭우에 침수 피해…주민 긴급 대피
2025-08-03 21:22
박혜민 기자
김건희 특검, 권오수 9시간 반 소환 조사…“묵묵부답”
2025-08-03 21:19
민종숙 기자
성소수자로 독거실에 수용중인데 출역이 제한되나요?
2025-08-03 21:08
채수범 기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간 제한 없이 평생 동안 계속 신고해야 하나요?
2025-08-03 20:35
채수범 기자
경고가 실효 시 징벌도 함께 실효되는 건가요?
2025-08-03 20:31
채수범 기자
각 법원별 항소율과 기각율, 파기율을 알고 싶습니다.
2025-08-03 20:20
채수범 기자
국군교도소 수감중인 수용자도 추징금 있으면 가석방 안되나요?
2025-08-03 20:09
채수범 기자
아파트 미계약분, 가족·지인에게 임의 공급…대법 '주택법 위반'
2025-08-03 16:51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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