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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손해배상 인정…법원 판단 기준은
- 2026-03-23 12:46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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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딸 성폭행한 비정한 친부, 징역 10년 선고
- 2026-03-23 11:0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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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배 사건 감형 뒤 금품…현직 부장판사 ‘재판 거래’ 의혹
- 2026-03-19 11:58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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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숨겨줬다면…범인도피죄 성립할까
- 2026-03-13 20:11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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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간 메신저 영업비밀 공유도 ‘누설·취득’ 해당…대법 판단
- 2026-03-02 01:0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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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 편성
- 2026-02-26 13:1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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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0명 250회 추행한 60대 교장, 항소심서 8년→4년 감형
- 2026-02-19 19:27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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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임금체불 대책 반년 지났지만…16개 법안 중 3개만 국회 통과
- 2026-02-08 13:15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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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문다혜씨,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 받아
- 2026-02-05 13:56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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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채용 시 연령차별 처벌 규정, 헌법 위반 아냐”
- 2026-02-02 15:40
- 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