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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교섭단체 5당 대표와 오찬…“조국 전 장관 사면 건의”
- 2025-07-03 16:4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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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녹화 영상은 '불법 촬영물' 아냐…대법 첫 판단
- 2025-07-03 15:37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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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공모전 수상작 10편 발표… “채무조정으로 다시 꿈꾼다”
- 2025-07-03 14:16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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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자고 대출 막았더니…중저신용자 생계 비상
- 2025-07-03 08:54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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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 카페 “마! 내가 케이티 본사 직원이야”… 출소자 통신요금 지원 혼선
- 2025-07-03 08:2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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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전격 합의…3일 본회의 처리 예정
- 2025-07-02 17:58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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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 범죄수익 추징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2025-07-02 17:08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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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팍] 디지털 포렌식, 진짜 ‘별거 아닌 절차’일까요?
- 2025-07-02 17:07
-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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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재판에서 증언은 어느 정도 힘이 있나
- 2025-07-02 16:50
- 정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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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유] 성매매 알선 방어의 핵심은 역할 구분
- 2025-07-02 16:50
- 배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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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안내서] 13. 운동 - Part 1
- 2025-07-02 16:34
- 이상준 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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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9월 해체… 추석 전 개혁 마무리하겠다“
- 2025-07-02 15:14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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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실로 10년간 투표 못한 전과자…국가, 위자료 600만 원 배상
- 2025-07-02 13:30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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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 카페’ 또다시 혼선...“안 사람들은 민생지원금 못 받는 건가요?”
- 2025-07-02 02:06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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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전격 발탁…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 2025-07-01 20:00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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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정 변호사 - inside 법률 Q&A] 자유심증주의에도 한계가 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가능할까?
- 2025-07-01 18:15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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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오엔] 미성년자 성관계..... 나이에 따라 다르다?
- 2025-07-01 18:12
- 백서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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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마약사건에도 기소유예가 있다?
- 2025-07-01 18:12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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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정 변호사 - inside 법률 Q&A] 피해자 없는 사건, 항소심에선 무엇을 다투어야 할까
- 2025-07-01 18:08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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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상담소] 계 운영 중 곗돈 유용했다면? 배임·사기죄 성립 여부 따져봐야
- 2025-07-01 18:07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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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성헌] 보이스피싱 연루된 40대, 항소심에서 고의성 부인 가능할까
- 2025-07-01 17:56
- 박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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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12단독… 휴대폰 대출사기 형량은?
- 2025-07-01 17:28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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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80% 미만 가석방, 10년 새 14배 급증… ‘맞춤형 교정’ 기조 강화
- 2025-07-01 17:00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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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해진다
- 2025-07-01 16:44
- 최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