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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회
‘마약 무게=형량?’...마약 형량 산정의 기준은
2026-01-30 12:11
최희원 기자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법제화…“수사 단계서 법률자문 보호”
2026-01-30 11:09
이설아 기자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성매매 알선 60대 업주 구속기소
2026-01-30 09:52
김해선 기자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5000만원까지
2026-01-29 18:42
이소망 기자
“병환으로 힘들어해서”…어머니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구형
2026-01-29 18:17
김영화 기자
쿠팡 임원진 줄줄이 수사선상…위증 고발 이어 대표 경찰 소환
2026-01-29 17:22
지승연 기자
‘복고형 피싱’ 재확산…충북서 검찰·금융기관 사칭 ‘기승’
2026-01-29 15:53
문지연 기자
여친 살해 후 시신 김치냉장고 은닉…40대 징역 30년
2026-01-29 15:17
성기민 기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이용기간, 최대 3개월로 확대
2026-01-29 13:58
이설아 기자
형사처벌은 무용지물?…사기범은 호화생활, 피해자는 고통 지속
2026-01-29 12:35
최희원 기자
‘보이지 않는 폭력’ 가스라이팅...50대 여성 무기징역
2026-01-29 12:18
김해선 기자
마약 전과 50대, 자택서 대마·필로폰 재범…징역 1년 6개월
2026-01-29 11:19
최희원 기자
이혼 앞두고 재산을 친족 명의로 이전했다면…법원 판단은
2026-01-29 10:59
지승연 기자
[단독] 누군가로부터 초대받은 수상한 텔레그램…수익 인증 넘치는 ‘불법 리딩방’ 주의보
2026-01-29 08:58
김영화 기자
'1000억원대 불법 대출' 전 메리츠증권 임원 징역 8년 선고
2026-01-28 17:36
김영화 기자
서울 청소년 5명 중 1명 “도박 목격”…경험·노출 모두 급증
2026-01-28 13:45
이설아 기자
'짝퉁 명품' 1200억원대 유통 일당 적발…범죄수익 165억원
2026-01-28 12:42
김영화 기자
'이별‧생활고 비관'…세 들어 살던 집 불지른 50대 징역형
2026-01-28 12:42
김영화 기자
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8개월 실형…법정구속·치료감호 명령
2026-01-28 11:34
박혜민 기자
하급심 “형사 성공보수 약정 유효”…대법 전합 판례와 정면 충돌
2026-01-28 11:22
성기민 기자
수강명령은 ‘권고’ 아닌 법원 명령…불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 가능
2026-01-28 09:51
김해선 기자
“질문을 하지 마세요”…고압·막말 판사 여전, 서울변회 법관평가 공개
2026-01-27 17:18
최희원 기자
킥보드 사망 사고 구상금 소송, 화물차 책임 일부 인정
2026-01-27 14:58
채수범 기자
‘슈퍼개미’ 유튜버 선행매매…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01-27 13:12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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