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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마약 투약 사건으로 기소…공소시효, 언제까지일까?
- 2025-12-17 18:24
-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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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위한 조언
- 2025-12-17 15:27
- 김상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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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고의 판단 기준 변화
- 2025-12-17 15:26
- 김재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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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은?
- 2025-12-17 13:42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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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임의로 고가 물건 처분한 동거인, 형사 처벌 가능성은?
- 2025-12-17 13:42
- 이홍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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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본 독립몰수제의 한계
- 2025-12-16 17:15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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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기죄 법정형 상향, 현재 재판에 소급 적용될까?
- 2025-12-16 17:15
- 김상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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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 명의로 받은 대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 2025-12-14 22:27
- 박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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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동규 변호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의 존엄은 지우지 않습니다”
- 2025-12-14 17:3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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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승무원의 마약 반입, 왜 무죄였을까?
- 2025-12-13 13:10
-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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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나의 전 아내에게 (인천구치소)
- 2025-12-12 23:04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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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나의 딸에게...부치지 못하는 편지 (대전교도소)
- 2025-12-12 23:03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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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강릉교도소)
- 2025-12-12 23:03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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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할 기회
- 2025-12-12 09:18
- 안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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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알게 된 외도, 직접증거 없어도 상간소송 가능할까?
- 2025-12-11 22:06
- 배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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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만 올린다고 범죄가 줄지 않는다
- 2025-12-11 19:31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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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을 향한 사회적 책임과 태도
- 2025-12-11 19:12
- 천동성 전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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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무죄 입증 전략은?
- 2025-12-11 16:42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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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를까
- 2025-12-10 20:18
- 심광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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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합의금, ‘적정한’ 기준은 존재하는가
- 2025-12-10 20:18
- 김상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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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표창원 “억울함을 말할 기회조차 없던 시대…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 2025-12-10 18:07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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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착오로 발송된 추징금 납부청구, 대응 방안은?
- 2025-12-09 20:04
- 윤보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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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에 여러 죄명 적용되면 형량도 가중될까?
- 2025-12-09 19:30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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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혐의에서 신체 접촉 없었다면 예상 형량 범위는?
- 2025-12-09 10:05
- 심강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