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 마음대로’? 정형화된 기준 없어

불복 절차 존재하지만…일선 판단 의존 여전
제도 신뢰 확보 위한 판단 기준 도입 필요

2025.04.29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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