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보이는 법리의 간극

법정은 ‘미필적 고의’ 잣대로 평가해
1심서 패소한 사건일수록 뜯어봐야
죄명을 재검토하는 것도 변호사 역할
선고 이후의 삶을 내다보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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