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16건 접수…“법원 판결도 헌재 심사 대상”

법원 판결 위헌 여부 헌재 판단 가능
재판 취소 결정 시 법원 판결 효력 상실

2026.03.12 2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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