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착오로 타인 유골 화장…경찰 “고의성 없다” 불송치

형사처벌은 “타인의 분묘 인식 있어야 성립”
추모감정 침해 인정 시 민사상 배상 책임 검토

2026.04.26 10: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