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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용자가 형 집행 순서 변경을 통해 일반수로 변경할 수 있나요?
- 2026-01-06 22:32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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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조 기소했지만 범죄사실 빠뜨린 검찰…법원 “공소기각”
- 2025-12-26 11:46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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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룽커컴퍼니’ 조직원 30년 구형에 “무차별적” 공개 지적
- 2025-12-19 13:40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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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배임 사이, 재산 범죄의 ‘한 끗’을 찾아서
- 2026-02-05 09:28
- 조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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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246명 태운 여객선 무인도 좌초…선장에 징역 5년 구형
- 2026-02-04 18:12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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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대전교도소)
- 2026-02-01 16:06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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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또 존속폭행…아버지 때린 50대 아들 징역형
- 2026-01-24 10:3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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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노리고 ‘가짜 합의서’ 제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할까
- 2026-01-14 15:24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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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사이비는 사회악”…이단 종교 전면 수사 지시
- 2026-01-13 11:49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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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돈 코인으로 바꾸면…몰수·추징 가능할까
- 2026-01-10 13:14
- 이소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