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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조 기소했지만 범죄사실 빠뜨린 검찰…법원 “공소기각”
- 2025-12-26 11:46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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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습 폭행 10대, 둔기로 母 재차 폭행…항소심서 집행유예
- 2025-12-24 13:1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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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기죄와 범단죄 모두 적용됐다면?
- 2025-12-18 19:29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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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한 KAIST 교수…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 2025-12-16 19:4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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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폭행 끝 사망했지만…법원 “미필적 고의는 결과 아닌 인식”
- 2025-12-15 11:52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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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할 기회
- 2025-12-12 09:18
- 안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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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으로 보내는 편지(순천교도소)
- 2025-12-05 19:0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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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경호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낮다’
- 2025-12-03 10:17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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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기표한 투표지...‘재교부’ 받을 수 있을까?
- 2025-11-21 11:17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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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항소심도 패소… 파면 유지
- 2025-11-19 15:02
- 박보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