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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앞두고 '조국 사면론' 재부상…대통령실 "논의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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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성범죄 사건....성인지감수성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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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생계형 벌금 분납·연기 허용 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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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경북 북부 제 2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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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외부 평가로 사법개혁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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