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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사유 고지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 2026-03-10 21:13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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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작업 지정 재량권의 한계는?
- 2026-03-10 21:13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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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교도관의 정보 접근 범위는?
- 2026-03-10 19:43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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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도 다시 본다’ 재판소원 시행 임박…헌재 “1만건 접수 전망”
- 2026-03-10 19:41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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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
- 2026-03-10 18:02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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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최대 5배 확대…유족 지급 하한 8200만원
- 2026-03-10 16:19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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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에 ‘X맨’ 발언…대법 “일상적 추상 표현, 모욕 아냐”
- 2026-03-10 16:19
- 성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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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무고 혐의 피고소인 조사 출석…“사실대로 말하겠다”
- 2026-03-10 15:29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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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약물 사건 신상 공개 후 ‘외모 조롱’ 확산…모욕·명예훼손 될수 있어
- 2026-03-10 11:36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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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1년 뒤 돌변한 전 남편…“집 비우고 월세 내라”
- 2026-03-10 11:13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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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사건’ 담당 부장판사, 해외 골프여행비 대납 받아 벌금형
- 2026-03-10 11:00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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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윤 어게인 반대 결의 환영”…이제 당 변화 시작돼야
- 2026-03-09 22:02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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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檢개혁자문위원장 사임…“감정 앞선 논의 우려”
- 2026-03-09 18:56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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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변동성 틈탄 투자사기 기승…유사수신·가짜 금 판매까지 확산
- 2026-03-09 18:40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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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겸임교수 임명
- 2026-03-09 18:2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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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로마자 ‘LEE→YI’ 바꿔달라 소송…법원 “개인 선호만으론 변경 불가”
- 2026-03-09 17:38
- 성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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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 교도소 교육 표창장 받아…블로그에 수상 소감 게시
- 2026-03-09 16:02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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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0세 김소영
- 2026-03-09 15:29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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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대책 촉발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반년째 송치 못해 수사 장기화
- 2026-03-09 12:0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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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밀 법무법인에 넘긴 혐의 경찰들,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 2026-03-09 12:05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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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공 불러 남의 집 들어가려다 발각…상습 절도범 징역 2년
- 2026-03-09 10:47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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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대폭 강화…측정 거부도 형사처벌
- 2026-03-09 10:06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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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해야 할 경찰이 음란행위하다 적발…사우나서 현행범 체포
- 2026-03-08 23:0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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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영아 학대 사망 사건 공분…엄벌 탄원서 사흘 만에 1780건
- 2026-03-08 22:58
- 지승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