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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엔 1인 1기관 원칙 미적용…대법 첫 판단
2026-01-11 10:56
김지우 기자
‘ㅅㅕㄴ술 하는 분’ 마약 은어로 공범 찾은 20대 여성... 징역형
2026-01-11 09:47
최희원 기자
길 묻다 갑자기 볼에 입맞춤…10대 강제추행한 중국인 징역형 구형
2026-01-10 19:10
김영화 기자
지적장애 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항소심도 징역 13년
2026-01-10 18:54
박혜민 기자
'2년간 직장 동료와 내연하다 숨진 남편'…상간女에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2026-01-10 17:05
김영화 기자
”잔금 5억 왜 안 내“ 둔기로 머리 수차례 가격‧공기총 협박…징역 6년
2026-01-10 15:02
김영화 기자
태국서 대마 씨앗 밀반입한 만화 작가, 공항서 적발…자택서 불법 재배도
2026-01-10 14:55
김영화 기자
범죄수익 가상자산 세탁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실형 선고
2026-01-10 13:14
이소망 기자
거동 불편한 부친 방치·시신 유기한 아들...실형
2026-01-10 12:41
지승연 기자
마약 6차례 처벌에도 또 필로폰…항소심서도 징역형
2026-01-09 16:09
임예준 기자
한 달 교제한 여자친구 살해·시신 유기…20대 남성 구속 송치
2026-01-09 14:16
박혜민 기자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40대 남성 구속기소
2026-01-09 12:10
최희원 기자
“학교 정수기에 독 탔다” 허위 테러글…타인 명의 도용한 촉법소년 적발
2026-01-09 09:58
김영화 기자
성 비위 검사 인권·양성평등 업무 제한… 법무부, 입법 착수
2026-01-09 09:58
박보라 기자
여고생 관원들 유도 기술로 목 졸라 기절…20대 사범 송치
2026-01-08 17:30
김영화 기자
전 여친 성폭행 뒤 살해한 장재원에…檢 무기징역 구형
2026-01-08 16:08
지승연 기자
성범죄로 14년 복역한 50대, 전자발찌 끈 1㎝ 훼손했다가 징역형
2026-01-08 11:46
김영화 기자
중소기업 대표 납치·강도 사건…피고인 2명 일부 혐의 부인
2026-01-08 11:38
박혜민 기자
법무법인 시그널,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지원금 1천만 원 전달
2026-01-08 10:57
최희원 기자
'캄보디아 한인 대학생 살해' 총책 중국인…태국서 검거
2026-01-08 10:47
김영화 기자
종중 회장 현수막에 ‘前(전)’ 기입해 훼손한 60대…벌금형 선고
2026-01-08 08:26
김영화 기자
“운전 왜 그렇게 해” 시비 끝 무차별 폭행한 운전자…징역 10개월
2026-01-07 15:50
김영화 기자
금품받고 로펌에 수사기밀 넘겨...현직 경찰 4명 불구속 기소
2026-01-07 14:42
김영화 기자
법무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취약계층 지원활동 투입
2026-01-07 13:59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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