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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法 “급발진 아냐”
- 2025-12-04 13:07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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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린 범죄 반복되는데…수십억 ‘다중 가입’ 정말 가능할까
- 2025-12-04 12:45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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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같았다”…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김영우 신상공개
- 2025-12-04 11:38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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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드럼통 살인‘...대법 무기징역·징역 30년·25년 확정
- 2025-12-04 11:26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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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능력 있었다”…양육비 미지급 50대 징역형
- 2025-12-03 16:23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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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마다 다른 법 해석…수용자 권리 흔드는 검열 기준
- 2025-12-03 15:49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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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정보 수억대 이득' 前 대형로펌 직원에 징역형 구형
- 2025-12-03 14:4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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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보호·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12-03 14:0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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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어머니 무차별 살해…“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 30대 긴급체포
- 2025-12-03 11:59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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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 ‘2025 송년의 밤’…“재범방지·사회복귀 지원 강화”
- 2025-12-03 10:56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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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2명 캄보디아 범죄조직 넘긴 일당 구속
- 2025-12-02 19:27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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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등 16명 상대로 8억8천만원 받아 챙긴 경찰관…징역 3년
- 2025-12-02 14:41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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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정시설 ‘초감시 체계’ 논란…AI로 수감자 통화 실시간 감시
- 2025-12-02 14:33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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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약사범 배달·택시 취업제한…재범 방지책 역효과 ‘우려’
- 2025-12-02 14:28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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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정신질환자 징벌 ‘자의성’ 논란에…인권위, 대책 마련 촉구
- 2025-12-02 12:1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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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숨지게 한 친부...양형부당 주장하며 항소
- 2025-12-02 12:14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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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릴 때까지 두고 본다”…모욕죄 성립될까?
- 2025-12-02 09:24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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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기말 재시험 결정에 반발 확산…“준비 부담 과중”
- 2025-12-02 08:32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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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미취업청년 1851명에 신용개선 격려금 지급
- 2025-12-01 18:13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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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형자 57명 독학학위제 합격…“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취”
- 2025-12-01 14:16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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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처벌 규정 합헌 판결
- 2025-12-01 13:41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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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집단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
- 2025-12-01 12:13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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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허위 인정 어려워” 모텔 업주 무죄…위증죄 성립기준은?
- 2025-12-01 11:42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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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사전 유출’ 의혹…법무부 “전면 재시험”
- 2025-12-01 11:01
- 김영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