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음란물 무죄” 논란으로 본 AI시대의 형사책임
- 2025-10-28 20:44
- 임태호 변호사
-
[법알못 상담소]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증인 출석, 재판 시 필요한 대응 전략은?
- 2025-10-28 20:44
- 곽준호 변호사
-
與 “재판중지법, 현실성 있어…사법부 ‘협박’ 발언 중단해야”
- 2025-10-28 18:48
- 김영화 기자
-
15년 만에 누명 벗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
- 2025-10-28 18:04
- 김영화 기자
-
교도관 잇따라 폭행한 50대 여성, 징역 6개월
- 2025-10-28 15:22
- 박혜민 기자
-
중독·재활 예산 25% 불용에도…<월간교정>에 ‘자화자찬’ 여념 없는 교정본부
- 2025-10-28 14:58
- 최희원 기자
-
특검, 오동운 등 공수처 핵심 인사 줄소환…공수처 “일정 공개 유감”
- 2025-10-28 14:32
- 이설아 기자
-
캄보디아 거점 ‘온라인 사기 조직’ 55명 구속…피해액 93억 원 달해
- 2025-10-28 14:10
- 임예준 기자
-
교도관 카페 익명댓글 삭제해도 처벌 가능할까…“일시 노출만으로 명예훼손 성립”
- 2025-10-28 13:05
- 지승연 기자
-
“가족 지키려 했다” 정당방위 불인정…대법원 ‘현재의 침해’ 끝나
- 2025-10-28 12:39
- 정한얼 기자
-
뉴진스 팬 모금한 미성년자…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소년부 송치
- 2025-10-28 11:51
- 김지우 기자
-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 도입…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2025-10-28 11:17
- 문지연 기자
-
서울대 교수, 경찰 수사 받아…학생 연구비 3000만원 빼돌린 혐의
- 2025-10-28 11:09
- 최희원 기자
-
교도관 배제된 ‘교정의 날’…형식만 남은 자화자찬 행사 논란
- 2025-10-28 10:40
- 이소망 기자
-
순찰 중 잡힌 96억원대 사기범…“나는 미국 시민권자” 버텼지만 덜미
- 2025-10-28 10:34
- 박보라 기자
-
쯔양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일부 승소…법원 “7500만원 배상”
- 2025-10-27 19:33
- 김영화 기자
-
별건수사·강압수사에 제동…‘진술 신빙성’ 다시 본 법원
- 2025-10-27 18:06
- 박대윤 기자
-
음주·무면허 20회 위반에도 실형 면한 20대…법원 “한 번만 더면 구속”
- 2025-10-27 16:57
- 문지연 기자
-
캄보디아 총책은 ‘80년대생 조폭’…한국인 넘겨 1명당 10~20만원 받았다
- 2025-10-27 16:43
- 박대윤 기자
-
[단독] ‘쯔양 공갈·협박’ 구제역, 옥중 인터뷰 통해 입장 공개…“리스크 관리 계약이었을 뿐”
- 2025-10-27 15:39
- 김영화 기자
-
기초수급 자격 잃고도 5400만원 챙긴 60대...벌금형
- 2025-10-27 15:21
- 이소망 기자
-
‘성폭행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불복해 상고
- 2025-10-27 14:25
- 채수범 기자
-
‘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집행유예…수능 앞둔 피고인은 선고 연기
- 2025-10-27 12:26
- 최희원 기자
-
인권위 “중증장애인 독방 수용 시 편의시설 제공해야”
- 2025-10-27 12:13
- 최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