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완석 변호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형량보다 설명이 문제다"

양형 기준 현실화·판결 이유 쉬운 설명 없이는 국민 신뢰 얻기 어려워

2025.04.14 15: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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