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호의 변호사 다이어리] ‘기습 공탁’, 정말 피고인의 ‘꼼수’인 것일까?

민사 통한 배상은 본질적 한계 있어
공탁은 형량 흥정 아닌 회복 위한 것

2025.05.07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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