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유] “공탁했는데 감형이 안 됐습니다”

형식적‧기습적 공탁 엄격하게 제한
법적 구조로 이중 불이익 받기도
단순한 공탁으로는 감형 어려워
실무적 전략 및 진정성 있어야

2025.06.18 1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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