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파트너스] 형사법정에 과연 ‘정의’는 존재하는가

‘처리’하기에 급급한 법정의 현실
겨우 2쪽에 불과한 판결문도 있어
‘빠른 재판’ 아닌 ‘깊은 재판’ 필요
정의는 실질적 변론권 보장서 나와

2025.06.18 1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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