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유] 수발업체 피해, 고소 전략 다시 짜야

최근 증가하는 ‘수발 업체 피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적 전략은
‘사기죄’ 아닌 ‘횡령죄’ 적용…
어떤 죄목 적용하느냐가 관건

2025.07.14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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