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무력화?’…형집행법 100조,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 가능할까?

형집행법·시행규칙 해석 따라 정당성 달라져...
선례 될시 전체 수용 질서가 무너져

2025.08.04 1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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