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일반사범 전자발찌 부착 기준 ‘깜깜이’…형평성·인권 논란 지속

2020년부터 일반사범까지 전자감독 확대됐지만…
법무부 “보안사항…내부 가이드라인 비공개 방침”

2025.08.10 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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