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판결 잇따라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논란

범죄수익 입증 못하면 징역 6개월~18개월 그쳐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집유…“法 전향 해석 필요”

2025.09.12 1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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