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동의해서 괜찮다?”…신태일 사건으로 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기준

청소년성보호법, 피해자 성별 규정 無
미성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2025.10.16 1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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