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 위에 교정본부?"…도서 반입 기준 제각각, 위헌 판결도 무시

유해간행물 아닌 잡지까지 반입 불허
형집행법엔 ‘유해간행물 외 제한 불가’
담당자 “본부에서 공문이 와야 허가”
법적 근거 없이 도서 반입 막는 현실

2025.10.15 1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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