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입법 예고에…與 “기본권 강화” vs 野 “사실상 4심제”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에 여야 정면충돌
연내 처리 전망…법조계·여론은 부정 반응

2025.10.21 11:01:08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