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발생에 '학폭 아님' 처분 내린 교육지원청…법원 "취소하라"

담임에 신고하자 가해자 ‘따돌림’ 맞신고
2심 ”심의위 근거 없이 성적 의도 부정“

2025.11.13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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