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3000만원 요구”…요구만으로 특가법 적용될까

특가법상 ‘요구’만으로 뇌물죄 성립 가능…
민영교도관 형사처벌 시 ‘공무원 의제’ 적용

2025.11.16 19:23:58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