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280㎞ 전보…법원 전보 정당성 기준은?

法 “조사 단계서 원격지 전보는 부당 조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고려해야

2025.11.17 1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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