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이웃 폭행한 창원시의원…폭행죄와 상해죄 기준은?

피해자, 전치 2주 진단에도 상해 무죄…폭행은 유죄
대법원 “생활 지장 없고 자연 치유되면 상해죄 아냐”

2025.11.25 17: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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