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잘못하면 판사 처벌” 법왜곡죄…사법부, 사실상 ‘반대’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첫 논의
법원행정처·법무부·경찰 등 ‘신중 검토’ 의견
與 “지귀연에 국민 답답” vs 野 “나치 같다”

2025.12.01 1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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