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피해자 1인당 5억 미만 피해도 ‘중형’ 가능
법무부 “민생침해형 사기 엄정 대응하겠다”

2025.12.03 1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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