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안돼”…정치권·사법부 첨예 대립

대통령실·여당 ‘위헌 최소화’ 법안 추진 공감대
대한변협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반대 입장
법관대표회의까지 가세…與 “사법부 책임부터”

2025.12.08 1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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