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본 독립몰수제의 한계

최근 부상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안
공소 유지 불가해도 환수 가능해져
이익은 있으나 위헌성, 부작용 우려
민사법 질서, 헌법 가치 흔들 수도

2025.12.16 17: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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